공소시효 계산법 : 범죄마다 다른 공소시효, 내 사건은 끝났을까?

공소시효 계산법 알아보시죠?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과거에 겪었던 피해에 대해 뒤늦게라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거나, 혹은 실수로 저지른 잘못이 언제쯤 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과 법 개정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소시효 계산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범죄별 시효 기간과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핵심 변수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의 무게와 시간에 따른 법적 가이드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증거가 멸실된 상황에서 부실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 범죄의 법정형에 따른 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단, 살인죄는 예외)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1년~3년

2.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태완이법)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태완이법)으로 인해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인 사건의 범인은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검거되는 즉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등 '치사' 범죄는 살인죄와 구분되어 여전히 시효가 존재하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시효가 멈추는 순간: '정지'와 '연장'의 조건

시효는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시효 시계가 멈춥니다.

• 해외 도피: 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10년 뒤에 입국해도 시효는 도피 전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공소의 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하면 시효는 즉시 정지됩니다. 공범 중 한 명이라도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도 함께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성범죄의 예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가 10년 연장되기도 합니다.

4. 정확한 기산점 계산하기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 단발적 범죄: 폭행이나 절도처럼 행위가 즉시 끝나는 경우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 계속범: 체감상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예: 감금)이라면 그 상태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 결과 발생: 상해를 입혀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 행위 시점이 아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민사상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많은 분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혼동하곤 합니다. 형사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보통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 시효에 걸려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결론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법의 세계에서 공소시효로 존재하지만, 모든 범죄에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력 범죄나 성범죄, 국외 도피의 경우 법은 끝까지 추적하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사건이 시효가 지났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연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법정형과 해외 체류 여부, 공범의 기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소중한 고소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르노 마스터 캠핑카 가격 및 실내 구성: 차박러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고 캠핑카 구매 전 필수 확인 사항: 침수 여부 및 구조변경 등록

강제추행 성립 범위 :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