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범위 :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이를 넘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될 때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은 매우 큽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 정도 접촉이 범죄가 될 줄 몰랐다"라고 항변해 보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진 요즘은 의도만큼이나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객관적인 상황이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강제추행 성립 범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의도치 않은 접촉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요건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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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법적 정의와 확장되는 성립 범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 해석의 추세는 '폭행과 협박'의 개념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행위조차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기습추행'의 무서움: 폭행이 없어도 성립한다?

과거에는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물리적 행사가 있어야 강제추행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기습추행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허리를 감싸는 행위, 혹은 지나가며 엉덩이를 툭 치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고 없이 이루어진 접촉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성적 수치심의 주관성과 객관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의 내심보다 피해자의 관점과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성적 부위의 범위: 가슴이나 엉덩이뿐만 아니라 손등, 팔뚝, 허벅지, 발목 등 신체 어느 부위든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당시의 맥락: 단둘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는지,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내였는지 등 정황에 따라 같은 접촉이라도 추행 여부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3. 의도치 않은 접촉이 처벌받는 대표적 사례

실제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 '의외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원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혼잡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짚은 곳이 타인의 신체였으나, 그 접촉이 부자연스럽게 길거나 반복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 장난스러운 신체 접촉: 친한 사이라 생각하여 목덜미를 잡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했으나 상대방은 모멸감을 느낀 경우.
• 격려의 의미: 직원이 일을 잘했다며 등을 토닥이다가 브래지어 끈 라인을 건드리게 된 경우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

4.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의 치명성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5. 억울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법

만약 정말로 고의가 없는 불필요한 오해였다면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 당시 상황 복기: 현장의 CCTV, 목격자 증언, 사건 직후의 대화 녹취 등을 통해 접촉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섣부른 사과 주의: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가 법정에서는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였을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만약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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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강제추행은 이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만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엄중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법은 신체적 접촉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가장 우선 가치로 두며, 아주 짧은 순간의 기습적인 행위조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사건에 휘말렸다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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